법령 민법 제8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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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84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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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해람 1 윈스 1 에이스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태현 1 정태원 1 김도윤 1 이영섭 1 진현덕 1 허왕 1 박민수 1 방예원 1 권오상 1 이선정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수원가정법원 2020. 5. 27. 선고 2018드단507148 판결
  [이혼등][미간행]
   이혼
   민법

2019년

2. 전주지방법원 2019. 7. 9. 선고 2017드단1878 판결
  [이혼및위자료][미간행]
   이혼및위자료
   민법

2015년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7, 2015. 2. 26.
  형법 제241조 위헌소원
   형법제241조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민법 형법

2006년

4. 서울가법 2006. 11. 16. 선고 2005드합6952,2006드합7891 판결
  [이혼및재산분할등·위자료] 항소[각공2007.2.10.(42),418]
   이혼및재산분할 위자료
   민법

1991년

5. 대법원 1991. 11. 26. 선고 91도2049 판결
  [간통][공1992.1.15.(912),366]
   간통
  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90년

6. 대법원 1990. 12. 21. 선고 90므897 판결
  [이혼][공1991.2.15.(890),634]
   이혼
   가사소송법 민법 인사소송법

1988년

7. 대법원 1988. 5. 10. 선고 88므92,88므108 판결
  [이혼,위자료등][공1988.6.15.(826),953]
   이혼 위자료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87년

8. 대법원 1987. 5. 26. 선고 85므41 판결
  [위자료][집35(2)특,386;공1987.9.1.(807),1323]
   위자료
   민법

1985년

9. 대법원 1985. 6. 25. 선고 83므18 판결
  [이혼등][집33(2)특,260;공1985.8.15.(758),1054]
   이혼
   민법

1971년

10. 대법원 1971. 3. 23. 선고 71므3 판결
  [이혼][집19(1)민,205]
   이혼
   민법

1970년

11. 대구고법 1970. 8. 3. 선고 70르12 특별부판결 : 확정
  [이혼청구사건][고집1970특,165]
   이혼청구사건
  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

1957년

12. 광주고법 1957. 2. 25. 선고 4289민공292 민사제1부판결 : 확정
  [사후양자연조무효확인청구사건][고집1948민,204]
   사후양자연조무효확인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